단권화자료 :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소개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다수결의 원칙

Ⅲ. 의사공개의 원칙
1. 내용
2. 제한

Ⅳ. 회기계속의 원칙

Ⅴ. 일사부재의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민주적 절차와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보장하는 원칙들이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의 원칙(49조), 의사공개의 원칙(50조), 회기계속의 원칙(51조)과 국회법 또는 의사관행으로 확립된 일사부재의의 원칙(동법 92조), 발언과 표결자유의 원칙(동법 100조, 147조, 111조 이하), 의사기록의 원칙(동법 69조2항, 115조2항), 1일1차 회의의 원칙 등이 있다.
Ⅱ.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의 원리이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수와 소수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과정의 원리이다(질적 다수결의 원리, 동태적 다수결의 원리). 결과의 원리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원리이다. 만장일치가 없어도 실질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은 선거의 원칙(41조, 67조, 118조), 국회의 의사결정(49조, 53조4항, 63조2항, 64조3항, 65조2항), 헌법개정(130조) 등에서 다수결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