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소개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학설
2. 판례
3. 검토
※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관계

Ⅲ.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보장수급권
3.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Ⅳ. 제한과 그 한계

본문내용

Ⅰ. 의의
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 보는 견해(권영성)와 ⅱ)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견해(허영)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하고 있다(동법 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현실적 규범력을 위해 ⅱ)설을 따른다.
⊳판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 (憲裁 93헌가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헌법은 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외에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3권(33조), 환경권(35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36조1항),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36조2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이다. 경제질서의 가치지표가 되며,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시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이면서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보완규정이다.
Ⅱ. 법적 성격
1. 학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1) 객관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다. ⅰ) 국가의 의무를 정치적, 도의적 의무로 보는 프로그램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ⅱ)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목표규정이라는 국가목표규정설, ⅲ) 입법자가 특정한 내용의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과하는 헌법적 지시라는 입법위임규정설이 있다. 주관적 권리성을 부정하므로 입법이 있어야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