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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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왕권의 약화와 재상권의 강화
① 의정부는 조선 왕조 특유의 기구로 재상 - 영의정(수상), 좌의정(좌상), 우의정(우상) - 의 합의(合議)를 통해서 정책을 주도하게 하였으므로 왕권 견제의 기능을 아울러 갖게 되어 통치의 실권은 군주가 아니라 재상에게 부과되었다.
② 재상에게 통치의 실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도전을 비롯하여 조선 왕권 건국의 주체세력(유학자)의 공통된 이념일 뿐 아니라 경국대전에도 의정부가 최고의 정령 결정 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③ 태종과 세조 때에는 일시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 이른바 6조 직계가(六曹直啓制)가 시행됨으로써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된 일이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 변태이며 궁극적으로 재상중심의 체제가 법제적으로 성립되었다.④⑤



조선 왕조 정치의 특징
①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 : 상피제, 수령 파견, 임기제등
② 왕권의 약화와 재상권 강화: 왕은 관념적으로 강했으나 통치의 실권은 재상이 장악
③ 직책의 기능적 분화: 한 관청은 한가지 직책만 수행토록 하여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일관 일직(一官一職)
④ 백성 의견의 존중 : ㉠ 국왕의 교육은물론 군, 신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학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 제도 ㉡ 재야 인사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상소제도 ㉢ 백관과 민중의 의견을 묻는 구언제도가 있어서 학술과 언론이 정치를 이끌고 갔다. ㉣ 관리 임명에 동의하는 서경제도는 당하관 (3품 이하)이하의 임명에 한하였다.
⑤ 능력주의 원칙 : 양인은 능력에 따라 출세가 결정되었다.

※ 구언제도- 천제 지변이 발생했을때 국왕이 정치적 여론 파악을 위하여 신하, 백성들에게 상소를 명령한 제도로 이러한 제도는 곧 여론의 존중과 언로(言路)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서 조선의 정치 운영상의 특징이다.

(2) 조선후기
① 비변사의 설치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이 사화, 당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증되어 국방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왜구와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자, 국방력을 강화하고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 중종 5년(1510년)에 삼포 왜란을 계기로 비변사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② 비변사의 상설 기구화
초기의 비변사는 지변사 재상을 중심으로 군무를 협의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명종 10년(1555년)의 을묘왜변을 계기로 독자적인 상설 기구로 발전하였다.
③ 비변사의 확대
임진왜란을 계기로 비변사는 문무 고위 관리들의 합의 기관으로 확대되고, 군사는 물론 내치, 외교등 일반 정무까지도 처결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즉, 당시 정부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했던 국난을 수습, 타개하기 위하여 문?무 고위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이미 설치되었던 비변사의 기능을 확대 강화키켰다.)
④ 비변사의 구성
비변사에는 위로 3정승으로부터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군영 대장들, 유수, 대제학, 그리고 군무에 능한 현?전직 고관등 당상관 이상의 문무 고위 관리가 참여하였다.(이로써 최고 정부 기관인 의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되었다)
⑤ 비변사의 영향
비변사 기능의 확대, 강화는 상대적으로 왕권의 약화을 가져왔으며, 때로는 폐지론에 부닥치면서도 19세기 후반까지 존속되어 오다가 대원군 때 비변사의 기능은 축소되어 의정부와 삼군부로 갈라져 정치와 군사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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