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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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3. 법익보호의 정도 - 침해범(다수설)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
1) 재물
2) 재물의 타인성
3) 점유
4) 타인의 점유

본문내용

2. 보호법익
타인의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소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소유권 ․ 점유설).

소유권설에서 점유는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행위의 객체에 불과하며 소유권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지만, 횡령죄는 그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삼고 있고 타인소유 ․ 자기점유의 재물을 그 객체로 삼고 있으며 그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인 데 비하여 절도죄는 타인소유 ․ 타인점유의 재물을 그 객체로 삼고 있으며 그 형은 6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횡령죄의 그것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

■ 관련 판례
[다이아몬드의 소유자와 점유자 사례] 대법원 80도131
"피고인 갑은 1978. 8. 8.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49 소재 공소외 정XX이 경영하는 금은세공공장에서 동 정XX이 공소외 홍XX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위 홍XX 소유의 다이아몬드 6개(도합 시가 금 138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는데, 위 정XX은 피고인 갑의 생질(피고인의 누이의 아들)로서 피고인 갑과 위 정XX은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것이고 ․ ․ ․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