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핵심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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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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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책임
다음과 같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가지고 분만중이나 직후에 살해했어야 한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과부, 미혼녀의 사생아 출산의 경우
2) 양육할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3) 특히 참작 할 만한 동기
기형 불구나 기타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등.
4. 공범관계
1) 직계존속과 아닌자가 공동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여아 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비신분자 는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비신분자가 직계존속을 교사방조한 경우, 비신분자는 보통 살인죄의 교사 방조가 직계존속은 영아 살해죄의 저범이 된다.
3)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 방조한 경우, 신분자는 영아 살해죄의 교사방조가 되며 비신분자는 보통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감경적 구성요건)

제252조[囑託(촉탁),承諾(승낙)에 의한 살인]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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