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대상적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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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쟁송법상 처분개념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개념 분석

3. 처분성의 개별검토

본문내용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대상적격]
1.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쟁송법상 처분개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중략>

6) 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

3. 처분성의 개별검토
1) 처분적 법규명령고지
법규명령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사건의 성숙성이 없어 처분성이 부인되나, 그것이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두밀분교사건의 판결례는 판시하였다.
즉, 처분적 조례는 고시의 처분성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