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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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집행정지의 예외
1) 의의
2) 집행정지의 요건
3) 집행정지의 대상
4) 집행정지와 가처분

본문내용

2. 집행정지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원활한 행정운용의 확보와 개인의 권리보호 확보의 요청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효력정지신청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본안이 계속 중일 것(적극적 요건)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본안 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처분등이 존재할 것(적극적 요건)
제3자효 행위, 재결,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당연히 처분등에 해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효력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부처분의 경우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집행정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은 기속력에 관한 원칙규정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준용만을 규정할 뿐, 재처분 의무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다는 부정설에 입각해 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적극적 요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ex) 새만금 사업 관련 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