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소개글

상법/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산권의 내용 ․ 한계규정 내지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재산권자에 대한 효과, 즉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경계를 벗어나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에 수용으로 전환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양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특별한 희생이며, 재산권침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지, 손실보상에 관해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적 구속을 벗어나는 재산권 규제는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하여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재산권의 위법한 침해이기는 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국가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이른바 수용유사침해라는 보상제도를 마련했고, 부분적으로는 위험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비의도적이고 부수적 침해에 대해서는 수용적 침해라는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가 위법적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보장의 의미를 가치보장(기본적 ․ 등가적 가치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통상법원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