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오답노트 및 요약노트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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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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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1)합리 모형
▶기본전제
-합리 모형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가
-이 모형은 비판도 많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결정에 공헌할 수 있고, 정책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현실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 영향을 배제하여 정책대안 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다른 모형에서는 주로 합리 모형이 가져오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문제, 현실적인 적용 문제 등을 비판한다.
(2)만족 모형
▶기본전제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정책 결정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므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선별적으로 인식·선택한다고 본다.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로 최선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평가

-이 모형에에서는 정책 결정이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므로,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시간과 경비가 든다는 점을 밝혔으나, 만족화의 기준이 없다는 점,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워 창의적인 대안 탐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점증 모형
▶기본전제
-점증 모형에 따르면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의 정책이나 결정의 부분적·점진적·순차적 수정이나 약간의 개선·향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하나의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 권력적 작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경쟁과 대립 등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속성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정책 대안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새로운 대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증적인 정책대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점증주의에 입각한 정책대안을 사용하게 하거나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
-이 모형은 사회가 근본적인 재배분을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항상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을 모색하는 데 골몰한다는 점, 권력이나 영향력이 강한 개인 및 집단에게는 유리하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리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단기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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