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정리(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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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관식형 답안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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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책임의 근거1.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행동의 의사자유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범죄행위자는 자유의사에 기해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그렇게 범죄를 결심하고 범행을 인도한 행위자의 내심의사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적 내심의사를 대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결국 도의적 비난이다.
2.사회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론은 결정론적인 입장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생각한다. 따라서 결정되어 범죄행위에 이끌려진 행위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다른 형태의 책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론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결정되고 형성된 행위자의 범죄친화적 성격이다.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은 법준수적인 일반인들의 성격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 묻는 책임은 어떤 형태의 것일까? 일단 비난이라는 책임형태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을 바꾼다던가 그러한 성격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 즉 일정한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격에 대한 조치`라는 차원에서 형사책임의 구조를 그려보는 것이 사회적 책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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