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자구행위

소개글

형법 주관식형 답안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자구행위 -

Ⅰ.의의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3조)

Ⅱ.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①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함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②자구행위는 위법한 권리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보전행위로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③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사전적 긴급행위인 것과는 달리 자구행위는 과거에 침해된 청구권을 구조 실현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④긴급상태에서 사인이 국가권력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Ⅲ.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청구권
①의의 :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범위 : 채권이나 물권을 가리지 아니하며, 친족권이나 상속권 및 무체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청구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한번 침해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은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국한되며,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