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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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한회사란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이 자본은 균일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원칙적으로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의 자본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546조 1항), 자본의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546조 2항).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만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유한책임을 부담한다.

2. 경제적 기능
유한회사는 인적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만을 채택하여 만든 회사인데.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사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사의 영속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또한 합명회사의 장점인 회사조지의 간이성과 설립절차의 용이성을 반영하고 있다.

3. 특색

1) 자본단체성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 중심의 물적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자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543조 2항 2호), 그 증감은 정관변경의 절차를 요한다(584조 이하). 유한회사의 자본은 총액인수제도(확정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000만원이다(546조 1항).

2) 소규모폐쇄성

(1) 설립
설립절차는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543조 이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절차가 없고, 정관에 의하여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확정된다(543조 2항 4호).
사원의 최고한은 원칙적으로 50인이고(545조 1항 본문), 최저한은 1인이다(543조 1항, 609조 1항 1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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