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념-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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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사의 의의
Ⅱ. 영리성
Ⅲ. 사단성
Ⅳ. 법인성
Ⅴ. 기타

본문내용

문> 회사의 개념-회사의 의의

Ⅰ.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Ⅱ.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사회사가 되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민사회사가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 대하여는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보는 설(영리사업설)도 있으나,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이익분배설). 따라서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회사)으로 인정될 수 없고, 공법인이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영리법인(회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은 회사가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 이익을 이익배당 등의 방식으로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이 영리사업인 이상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겸하거나 각종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