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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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형계약(유명계약)·비전형계약(무명계약)
1. 의의
2. 비전형계약의 법률상의 처리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1. 의의
1) 쌍무계약
2) 편무계약
2. 구별의 실익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1. 의의
1) 유상계약
2) 무상계약
2. 구별의 실익
Ⅴ.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1. 의의
2.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
Ⅵ. 예약·본계약

본문내용

1. 의의

1)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거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서로 급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서,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2) 편무계약
당사자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지 않는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2. 구별의 실익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1. 의의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내지 출재를 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별된다.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서,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는 구별이다.

1) 유상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