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객체-주물과종물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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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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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사용에 공할 것

사용에 공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관계에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자체 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나아가 난로와 같이 일시적으 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고 있을 뿐인 것은 종물이 아니다. 상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법에 규정이 없으나 주물과 종물 사이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 어야 한다.

2. 독립한 물건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구성성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판례는 연탄 창고와 공동변소를 본체인 건물의 종물로 본 반면, 정화조가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다.

3.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 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학설은 제3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0조 1항은 확장해석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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