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총설)
1. 상인능력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 영업능력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취득
1) 다수설
2) 소수설
2. 상인자격의 상실
1) 자연인
2) 법인
Ⅲ. 법인의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취득
1) 사법인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2) 공법인
(1) 일반공법인(제2조)
(2) 특수공법인
2. 상인자격의 상실

본문내용

Ⅰ. 序(총설)

1. 상인능력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며, 권리능력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상인능력이 있는 자는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은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 상인자격을 취득, 상실하고 법인은 그 존재의 목적이 권리능력 부여의 기초가 된다(등기).

3. 영업능력
상인자격이 있는 자가 스스로 유효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상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영업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 영업능력에 관한 문제는 자연인에 한한다.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취득

1) 다수설
제4·5조의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 한다는 견해이다. 영업행위란 영업의 목적 그 자체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행위를 의미하며, 자연인은 영업의 준비행위를 통해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때의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