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비영리회계론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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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론 중간고사 정리
<1장> 정부회계의 의의
1) 정부회계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정부 조직의 재정활동에 대한 회계를 말한다.

2) 정부회계의 특징
① 비영리회계 : 정부회계가 기업회계와 다른 근본적 이유는 정부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직의 목적 또는 속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얼마나 잘 수행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부회계가 제공하게 되며 기업회계와 같이 일정기간에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② 예산회계 :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에 의해서 활동범위가 정해진다. 정부회계에서 예산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산은 정부가 제공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지출규모를 확정하고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조세로 이루어진다.
③ 법령에 의한 관리 및 제약 : 정부의 서비스는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강한 통제를 받는다. 예산의 집행에 따른 기록이나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조직의 회계보고책임이 정부회계의 주요목적이 된다.
④ 다수의 회계실체 : 정부조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조직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목적으로 설정된 각각의 펀드를 회계실체로 보아 펀드회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산 및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분류하여 다수의 회계실체에 따르는 회계처리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⑤ 소유권 개념의 부재 :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소유권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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