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소개글

22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의 세법 완벽요점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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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어정의

가산세
①개념: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조세○
②형식: 가산할 본세에 포함되므로 따로 존재하는 세목이 아님-독립세×
관할관청 & 납세지
①관할관청: 납세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②납세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장소
가산금
①개념: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조세×
②종류

⑴일반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해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징수
⑵중가산금: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함 (중가산금=고지세액×경과월수×1.2%)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또는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不可

③형식: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 있으므로 본세와 구분됨
가산세&가산금비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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