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종류

소개글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항고소송

Ⅱ법정항고소송
1.취소소송
①의의
②성질
③소송물

2.무효등확인소송
①의의
②성질
③소송물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①의의
②성질
③소송물

Ⅲ무명항고소송
1.의무이행소송

2.예방적부작위소송(금지소송)

본문내용

Ⅰ항고소송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소송을 항고소송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사후에 심사하여 위법한 처분의 공정력 및 집행력을 소급하여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Ⅱ법정항고소송
1.취소소송
①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소송이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위급한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은 당해 재결자체에 고유한 입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소구할 수 있으며, 무효인 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가능하다.
②성질
형성소송설·확인소송설·구제소송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형성소송설이 통설·판례이다.
③소송물
대체로 처분 등의 위법성 내지 위법성의 배제이나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소송물의 개념은 행정소송해당여부, 관할법원, 소송의 종류 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된다.

2.무효등확인소송
①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하 함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