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행정법 내용인 불확정 개념,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학교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목차

1.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개념
2.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구별 기준
3. 재량의 행사
4. 재량 하자

본문내용

<< 불확정 개념 >>

1. 불확정 개념의 의의
불확정 개념이란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 위험 등의 용어와 같이 그 의미 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 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불확정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 한 바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정치∙기술∙도덕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며, 법률의 경우 국회통과를 위해 정치 과정상 타협으로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확정 개념은 불확정 법 개념 또는 불확정 법률 개념이라고도 한다.

2. 불확정 개념의 종류
종래 불확정 개념에는 주간∙야간∙쓰레기∙음료수∙차량 등으로 대표되는 경험적 개념과 공공 복지∙공익∙신뢰성∙필요성∙공적 안전∙공적 질서 등으로 대표되는 규범적 개념으로 나뉜다고 설명되었다.

3. 불확정 개념과 사법 심사
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 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법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구성 요건을 정하였을 때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의미는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한 의미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하나의 정당한 해석인가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동일한 불확정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 기관에 대한 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 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