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고지제도

소개글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고지제도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법적 성질

Ⅱ. 직권고지제도
1. 의 의

2. 요 건
(1) 주체와 상대방
(2) 직권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
(3) 직권고지의 내용
(4) 직권고지의 방법 ․ 시기

Ⅲ. 신청고지
1. 의 의

2. 신청고지의 요건
(1) 신청권자
(2) 신청고지의 대상인 처분
(3) 신청고지의 내용
(4) 신청고지의 방법 ․ 시기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처분의 위법여부

2. 불고지의 효과
(1) 청구절차의 불고지
(2) 청구기간의 불고지

3. 오고지의 효과
(1) 청구절차의 오고지
(2) 청구기간의 오고지
1) 길게 고지한 경우
2) 짧게 고지한 경우
(3) 행정심판전치에 대한 오고지

Ⅴ. 결 : 현행 고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 입법의 불비
(1) 불복불가로 오고지하는 경우의 불비
(2) 행정소송법상 고지규정의 불비

2. 직권고지의 확대 운영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 재결청,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이러한 고지제도에는 직건고지와 신청고지 두 종류가 있으며, 불복고지라고도 한다.

2. 취 지

고지제도는 행정청에게는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와 신중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에게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방어권 보호에 기여한다.

3. 법적 근거

고지제도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이 절차상의 의무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고지는 절차적 의무이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의무규정설), 고지규정의 취지는 행정심판제기시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훈시규정이라는 견해(훈시규정설)가 있고,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고지 오고지로 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은 없다고 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