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소개글

행정법, 행정구제법 학교시험 답안지용입니다.

목차

허가

1.의의

2. 구별개념
(1)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2) 신고유보부 금지와의 구별

3. 기본권과 허가와의 관계

4.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5. 종류
(1) 대상에 따라:
(2) 목적에 따라:

5. 성립
(1) 신청:
(2) 형식:

6. 효과
(1) 자연적 자유의 회복:
(2) 타법상의 제한:

본문내용

4.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명령적 행위의성격과 형성적 행위의 성격을 겸유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허가란 특별히 어떤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무로,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부여해야하므로 원칙적 기속행위이며, 법규에 명문규정이 없더라고 공익의 원칙을 근거로 예Dhl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 재량행위이다.예)러브호텔
5. 종류
(1)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자동차운전면허), 대물적허가(자동차검사합격처분), 혼합적 허 가(화약제조허가)
(2) 목적에 따라: 경찰허가, 복리행정상의 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등
5. 성립
(1) 신청: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허가의 필수요건이다
(2) 형식: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지만, 허가의 유무 및 내용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하기 도한다.
6. 효과
(1) 자연적 자유의 회복: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킨다.
(2) 타법상의 제한: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법에 의한 금지까 지 해제하는 효과는 가지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