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소개글

보험법의 보험자 대위답안지

목차

Ⅰ.서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대위)

본문내용

< 보험자의 대위 >
Ⅰ.서
1. 의의 및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나, 제3자가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681§682) 대표적으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는데, 인보험상에서는 보험자 대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대위의 근거
(1)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
피보험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게되면 보험이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설로 통설이다.
(2) 보험정책설
보험의 발전과 더불어 신가보험의 인정으로 미루어볼때 보험정책적 입장에서 근거를 찾는 설이다.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 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 잔존물대위라고도 한다.(§681)
2. 요건
(1)전손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되어야 하며 분손일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목적의 4분의 3이상을 전손으로 인정하는것은 유효하다.
(2)보험금액의 전부지급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전부지급이 있어야 하며 일부 지급을 한 것으로는 일부의 권리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3자 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된다.
3. 효과
(1)잔존물에 대한 권리 이전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되며 특별한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3)잔존물에 대한 의무부담 및 대위권의 포기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