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형 주민참여 방법

소개글

행정과 시민참여

목차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청원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본문내용

주민소환(Recall)
- 주민소환은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등을 그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동의)로 참정하는 제도
- 미국의 대다수의 도시,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 필리핀 등에서 채택
- 이 제도는 가장 유력한 직접 참정 방법으로 평가, 그러나 실제로 생사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1) 목적
가. 근거(지방자치법 제 20조)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검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 주민소환 투표의 사무관리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3조 1항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