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가석방이란

소개글

가석방 정리해놓은 거예요.

목차

1. 형시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3. 가석방의 절차

4. 가석방의 신청

5. 가석방심사

6. 가석방의 허가

7. 보호관찰

8. 가석방의 준수사항

9. 가석방의 효과

10. 가석방의 실효

11. 가석방의 취소

본문내용

●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있는 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행자를 석방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선교화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때는 이미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건
형시적 요건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형일 경우에는 10년, 유기형일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이다(형법 제 72조 제 1항). 다만 소년범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이다(소년법 제62조). 이때의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며 사면 등에 의해 감형이 있을때는 그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되며 이 경우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이 산입한다(형법 제 73조 제 1항). 벌금이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문상 명백하지만 벌금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유치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노역장유치는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름이 없고 따라서 가석방대상자에서 자유형수형자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질적 요건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형법 제 72조 제1항). 행장이 양호하다는 것은 행형성적이 우수하다는 의미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의미로서 결국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섬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