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원리 중 근거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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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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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리 중 근거과세의 원칙 답안지 입니다.

본문내용

Ⅰ.서
1.의의
근거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있으며 과세당국이 국세부과시 조세법률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천명한 것이다. 즉,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취지
근거과세의 원칙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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