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소개글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서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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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형 투자사업
2. 예비타당성및 타당성 조사 법적 근거
3. 국가제정법 제38조 (

본문내용

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1. 대형 투자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타당성조사 :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2. 예비타당성및 타당성 조사 법적 근거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
3. 국가제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개 념
타당성조사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및 대안분석 조사
조사주체및
관계법령
기획재정부(관계부처 협의)
예산회계법및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국토해양부등 사업 주무부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
관련 계획
검 토
국민 경제적 필요성,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등 거시적 측면 검토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위치,노선,도시계획과의 적정성등 미시적 측면 검토
조사 대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참고 자료

토목시공기술사 이론과 실제/유제복/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