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서머리!!! [상법] 논술식 영업양도,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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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업양도의 개념 및 취지
Ⅱ. 영업양도의 성립요건
Ⅲ. 영업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영업양도의 개념 및 취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거래한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뜻하지 않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양도에 있어서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Ⅱ. 영업양도의 성립요건
1. 이전재산의 일체성
종전의 영업이 유지될 정도로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된다. 판례는 일체성의 판단함에 있어서 인적 승계도 포 함된다고 본다.
2. 영업의 동일성 유지
이전 받은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이 영업이 양도되기 전과 같이 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양수인의 수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영업재산과 영업조직이 일체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의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의 이전
1) 영업재산의 이전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을 이전해야 하며, 영업조직과 사실관계는 구두 문서 또는 기타의 거 래통념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2) 채권과 채무
영업양도의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의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3) 고용관계
종업원은 영업의 인적 시설을 이루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의 승계도 포함된다. 판례는 종업 원을 승계한다는 합의가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영업양도 전의 근무조건 유 지,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이 있으면 20까지 동일 및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영업을 하 지 못한다. 동종영업이란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도 포함하며, 상속과 합병, 재차 영업양도로 인하여 승계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영업폐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