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비권력적 행정작용

소개글

행정계획

목차

Ⅰ. 서 설
Ⅱ. 행정계획의 관념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Ⅲ. 행정계획의 종류

본문내용

Ⅰ. 서 설

1. 계획의 시대
계획작용은 목적합리적인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전쟁으로부터의 위협, 통치권의 확대, 재정상의 궁핍, 용수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기의 딸로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작용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과거의 계획이 위기를 저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것이라면, 현대의 계획은 생존을 위한 모든 요소의 결정도구로서 합리적인 사회형성의 도구가 된다. 인구증가ㆍ자원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ㆍ교육ㆍ경제ㆍ자원ㆍ환경 등의 각종 문제의 해결에 계획이라는 행위형식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합리적인 사회의 형성ㆍ지도ㆍ조종을 꾀하고 있음을 볼 때, 확실히 현대는 계획의 시대라 하겠다.


2. 과정으로서의 계획과 그 산물로서 구체적 계획

확립된 견해는 없으나 계획이란 통상 미래와 관련된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인 결단의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그렇다고 구체적 계획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계획도 여건의 변화와 판단의 오류로 인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계획의 수정도 계획과정의 한 내용인 이상 계획의 문제는 계속적인 cycle로 관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계획현상은 과정으로서의 계획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치적 계획과 행정계획

국가에 의한 계획을 국가적 계획이라 할 때, 여기에는 계획의 국법상의 지위 내지 계획주체에 따라 정치적 계획과 행정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치적 계획이란 국가적 계획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또한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입법과 행정을 지도하는 성격을 갖는 계획을 말한다. 행정계획이란 그 밖에 국가적 계획을 말한다.

Ⅱ. 행정계획의 관념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산물로서 행정활동의 기준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