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일반원칙

소개글

행정법상_일반원칙

목차

1. 개설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비례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기타의 원칙

* 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Ⅰ.문제의 소재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Ⅲ. 공법규정의 류추적용

본문내용

1. 개설

(1) 의의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인식의 기준이 된다. 일반법원칙이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법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칙은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말하자면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법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법전이 없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관습법으로도 판례상으로도 지지되지 않는 불문법이 아니라, ‘특정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성과 일반적 유효성이 법공동체의 일반적 추상적 확신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관념화한 것이다.

(2) 성질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우리의 판례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종류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다양하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헌법상 대원칙인 정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 하에 ①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비례원칙, ③신뢰보호원칙이 있고, 이 밖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수인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공공복지관련의 원칙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그 밖에도 행정행위의 존속 직권취소 철회에 관한 원칙,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원칙,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원칙 등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들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