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총칙 중간고사 문제

소개글

2010년 동아대학교 2학년 전공심화과목 중 민법총칙 중간고사 문제들입니다.

목차

1. 권리작용에 의한 분류
2. 권리의 충돌과 경합
3.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
4. 태아의 권리능력
5. 동시사망의 추정

본문내용

1.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
①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지적재산권, 인격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의 효력으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대내적 효력은 객체에 대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외적 효력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지칭한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해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물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러하다. 청구권에는 부양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③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반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건 및 기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도 할 수 없다. 형성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동의권 ․ 취소권 ․ 추인권 등이 있고, 둘째,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입양취소권 등이 있다.
④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만약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연기적 항변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며, 영구적 항변권에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