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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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사간 분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2.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복수노조(노동조합의 대표성)-MBC의 사례
3.공공부문 노사분규의 특징 & 공공부문 노사분규의 당위성
4.다소 합리적인 쟁의유형
5. 노동조합 결성 문제와 노사분규의 원인
6. 분규기간 단축을 위한 사용자의 대응법
9. 중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간 노사분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논의해 보자.
10. 분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노사간 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자.
11. 무노동 무임금(NOWORK NOPAY)에 대하여 선진국의 예를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논의해 보자.
12. 지금의 노사분규쟁점 사항이 경제·물질적(임금)에서 21세기에는 어떠한 이슈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해 보자.
13.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장단점을 논의해 보자.

본문내용

1.노사간 분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전적 예방
①회사의 가족적 분위기: 종업원들이 회사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사분규 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더라도 회사의 피해가 곧 나의 피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게 된다.
②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 아질 수 있음을 지각하고 기업생존을 위한 정리해고 등 노동력이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은 노동자의 어느 정도 수용이 필요. 단 기업생존을 위한다는 명분으 로 무분별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제도적 장치의 도입
―노동 쟁의 조정법: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법, 알선, 조정, 중재에 관하여 규정,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 의 분규, 즉 노동 쟁의를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거나 나아가서 산업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 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 로 노동3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체 결하도록 함으로써 집단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허용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외 국인근로자의 집단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