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시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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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시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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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직접규제의 ‘기술강제원칙’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기술수준강제 : 오염원이 경제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생산기술이나 생산절차에 대해 규제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산농가로 하여금 폐수처리를 위해 특정성능을 가진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거나, 자동차에 촉매변환기를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거나, 공장에 탈황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기술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MAC1의 오염배출기술수준을 가진 기업이 직면하는 효율적인 오염 배출 수준은 e1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기업의 오염배출기술수준 향상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을 e2로 규정하였다. 결국 해당기업은 오염배출량을 e2수준으로 줄이게됨에따라 d+c의 피해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d+c+e 저감비용을 부담하게된다.

이와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속적으로 과다한 오염배출저감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된다. 결국 MAC2와 같은 오염배출기술수준을 달성하여 새로운 효율적인 오염배출균형량인 e2에서 오염배출량을 유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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