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및 우주법

소개글

항공법 및 우주법 관련 논술답안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항공법(Air law)
1. 영공의 정의
2. 영공의 범위
3. 영공의 법적지위
(1) 영공주권의 원칙
(2) 영공주권의 원칙의 일례
(3) 항공기의 이중국적 금지
4. 항공공법
5. 항공사법
(1) 바르샤바 협약
(2) 로마 조약
6. 항공형법
(1) 도쿄 협약
(2) 헤이그 협약
(3) 몬트리올 협약
(4) 항공형법과 관련된 일례

Ⅲ. 우주법(Space law)
1. 우주의 정의
2. 우주법의 주요연원
(1) 우주조약
(2) 우주 물체로 야기된 손해의 국가배상책임 협약
3. 우주의 경제적 이용
(1) 지구정지궤도
(2) 위성직접 TV방송
(3) 원격 탐사
(4) 우주파편 및 쓰레기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많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진보로 기존의 우리의 법이 규율 하였던 분야보다 더 넓게 확장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러한 분야의 확장에 따라 그 분야를 규제할 법의 생성 또한 필연적으로 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로 항공법과 우주법이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의의 및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항공법(Air law)

1. 영공의 정의
영공이란 영토의 상공 및 영수(해)의 상공을 말한다.

2. 영공의 범위
영공은 크게 상공과 외기권우주로 나뉘어지는데, 상공(air space)은 약 80~100km의 영공을 가리키며 항공법이 적용되며 외기권우주(outer space)는 우주법을 적용하며 상공과 외기권 우주는 아직 정확히 나누어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