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소개글

중간고사 상법총칙 시험문제 요약한 거예요.
따로 정리할 필요없이 외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목차

보통거래약관
1.의의
2.성립
3.기능
4.약관의본질(구속력의 근거)
(1)법률행위설
1)전통적법률행위설
2)의사추정설
(2)법규범설
1)자치법설
2)상관습법설
5.보통거래약관의 명시,설명
(1)약관의 명시
(2)약관의 설명
6.약관에 대한 규제
(1)입법적규제
(2)행정적규제
(3)사법적규제
7.보통거래약관의 해석
(1)신의칙과 수정해석 원칙
(2)객관적 해석의 원칙
(3)권리 제한의 규정의 축소해석원칙
(4)상대방 유리해석원칙
(5)개별약정우선원칙

본문내용

1.의의
계속적, 대량적인 기업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미리 정형적으로 작성된 계약조항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반복되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협상능력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평등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성립
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3.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