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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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학교관련시험정보

목차

위헌법률심판
1.의의
2.위헌제정절차
3.위헌법률심판절차
4.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5.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종국결정 및 그 효과

본문내용

위헌법률심판
1.의의
현행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하는 사후적 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이다.
2.위헌제정절차
가. 당사자의 위헌제정신청
일반법원의 재판계속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제정을 신청할수있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
위헌제정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주장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때에 결정의 형식을 취함
다. 위헌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및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이유
라. 당해사건의 재판정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할때에는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경우에는 종국재판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수있다.
3.위헌법률심판절차
가. 사건의 접수
위헌제청사가 송달되면 접수공무원은 접수 사건기록편성 사건번호 사건명부여 사건을 등록한다.
나.위헌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
법무장관 및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 등본을 송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다. 자료제출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