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별 정리

소개글

공과국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공화국>
1. 형성과정
2. 특색
3. 주요사건

<제2공화국>
1. 형성과정


<제6공화국>

본문내용

<제1공화국>
1. 형성과정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회담이 결렬되자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UN)에 상정하였고,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 실시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에서는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2. 특색
대통령 선거 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함(부산 정치 파동)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발췌개헌(비난을 줄이기 위해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유래)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문제점: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 원칙 위반




<제6공화국>
1. 형성과정
19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확정되었다.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에 따라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은 민주화의 추진, 5공과의 단절, 올림픽 이후의 중간평가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33.9%를 차지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형성되어 5공비리 청산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유보되고 자치단체장선거가 연기되면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어 1990년 1월 22일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함으로써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였다
2. 특색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3. 주요사건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실시. 88서울올림픽 개최. 5공청문회 개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