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법과 생활

소개글

한국인의 법과 생활 , 생활속의 법 기말고사 관련 자료입니다.
인권에 관련된 사건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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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중학교 2학년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반에는 학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급우 4명으로 부터 늘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그들은 아무 이유없이 집단으로 학수를 괴롭혔고 자주 폭언과 폭행을 가했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시 학수로 하여금 행동 및 정서장애를 야기시킬 정도까지에 이르렀고 결국 학수의 부모님은 그 4명에 대해서 집단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위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그것을 당하는 학생과 가족의 고통이 처절하다는데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자신 스스로가 학교를 떠나고 심이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따돌림에 대해 지도가 어려운건 아무래도 그것이 학생들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므로 가정과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1998년에 발표된 청소년 헌장에서는 청소년의 책임 부분에 있어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헌장에서는 어떤 폭력에도 청소년은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수의 경우에서는 가해자의 학생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생각없이 힘으로 남의 물건을 갖으려 한다거나 기분내키는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띄고 있었다. 사건은 왕따 사건 중에서도 단순한 집단 따돌림을 넘어 고소인의 급우들이 집단적으로 고소인을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괴롭힌 전형적인 집단 괴롭힘 사건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을 휘두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다른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데 있다. 이런 청소년들 모두가 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경찰은 가해자들이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별한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처벌을 내리 않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집단따돌림은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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