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재를 참고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핵심내용만 뽑아서 나름대로 정리한거라 마지막 정리하실때 보시면 좋습니다. ^^

목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계약법

본문내용

제1장 권리관계의 변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1. 개념
①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 소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써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법률사실)
②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며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
ⅱ) 의사표시에 무효 ․ 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 미침
ⅲ) 의사표시는 법률사실로 법률효과를 발생X,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O
③ 법률효과
: 권리변동-권리의 취득-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특정,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권리의 변경-객체의 변경(수량적, 성질적, 작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상실-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
2. 종류
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 단독행위 - 상대방 O(취소, 철회, 동의), X(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포기, 점유권 포기)
- 합동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쌍방행위 : 물권, 준물권, 채권, 가족법상 계약
② 법률효과에 따라 - 채권행위 : 이행 문제 O 의무부담행위, 처분권 X 가능, 계약자유의 원칙
ex) 증여, 매매, 임대차
- 물권행위 : 이행 문제 X 처분행위, 처분권 O 가능, 물권법정주의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 이행 문제 X 처분행위, 처분권 O 가능 ex)채권양도, 채무변제
③ 방식에 따라 -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효력 인정
- 불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에 제한X
④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 생전행위 / 사후행위
⑤ 원인행위에 따라 - 유인행위 : 원인행위의 실효로서 곧 실효되는 행위 / 무인행위 : 영향X 존속함

참고 자료

EBS 공인중개사 36일 단기속성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