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소개글

학교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세요~
법인세법, 과세표준, 충당금, 법인세 납세절차,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등

목차

제 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 3장 법인세법
제 4장 소득세법제
5장 부가가치세법

본문내용

제 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포상금의 지급
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자 ④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건 별 1인당 5만원, 연간 200만원을 ⑤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신고건 별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1억원 범위 안)
2.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전하여야 한다.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예.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후 허위로 과대금액영수증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 3장 법인세법
제1절 총설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①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②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③ 청산소득- 법인이 해사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무제한 납세의무를 짐)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제한납세의무를 짐-국내원천소득만..)
②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1. 세무조정

- =

 결산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맞지 않은 부분, 즉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빼거나 더해주어서 법인세에 더해주거나 빼준다.
제 4절 손금
1. 손금불산입항목
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2. 손금의 증빙요건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