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중소기업 기본법

소개글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본문내용

제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