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된 정리

소개글

헌법10조의 인간의 존업과 가치에 관한 정리 입니다.
제 학설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학교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목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1.입법례
2.규범적의미
3,규범적 성격
4.적용대상
5.실현대상
<행복추구권>
1.개념
2.법적성격
3.주체
4.내용
5.효력
6.한계

본문내용

I. 입법례
- 2차 세계대전이후 비인간적 만행에 대한 반성
- 1945년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처음 -> 세계인권선언(1948년) 등
- 독일기본법(1949년) = 헌법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 규정
- 제5차 개정헌법 (독일의 영향)
cf) 행복추구권 = 8차 개정 때 (미국의 영향)

II. 규범적 의미
1. 존엄과 가치
- 자연법 이론의 전통에 서 있다. -> 포기 양도 할 수 없다
-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데 존귀한 가치가 있다.
(인격설 or 인간주체성)

*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인바, 이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2002헌마518)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
=> 인간은 그 자체 목적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자의 수단으로 존재하지 아니함

참고 자료

헌법 , 허영성, 정종섭,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