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소법) - 항소심의 구조

소개글

형사소송법(형소법) - 항소심의 구조

목차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학설과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Ⅰ. 항소의 의의
항소란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항소는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되 목적으로 하는 상소이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므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만을 항소라고 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비약적 상고)은 항소가 아니다.

Ⅱ.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는 복심·속심 및 사후심의 세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1. 복심
원심의 심리 및 판결과 관계없이 항소심이 피고사건 자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구조로서, ‘제2의 제1심’이라고 볼 수 있다.

2. 속심
제1심의 심리를 전제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 즉 제1심변론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는 구조이다. 즉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