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권

소개글

물권법2의 중간고사 대비 시험답안입니다.
물권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상대위권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대박나세요^^

목차

Ⅰ. 序
Ⅱ. 물상대위의 쟁점

본문내용

Ⅰ. 序
질권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의 취득이 목적이므로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그 물건의 가치변형물이 있다면 담보물권 고유의 목적을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이 있다면 여기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존속하도록 하는 제도가 물상대위이다.


Ⅱ. 물상대위의 쟁점
1. 적용범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에는 인정이 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에는 규정이 있고 저당권에서는 준용한다.

2. 물상대위 목적물
목적물의 멸실 ․ 훼손, 공용징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때에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가치변형물에 한정한다.

3.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압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1) 특정성보전설
담보물권설정자의 다른 일반재산과 혼합되어 특정성을 상실하면 물권의 객체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물권이 존속할 수 없으므로,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2) 우선권보전설
담보물권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압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