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과 살인" 검색결과 1-20 / 1,9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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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중단과 살인

  치료중단과 살인1. ... 치료중단 의료살인인가(1) 관점의 차이환자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따라 환자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켜 준 의사가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사건은 의료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 의료와 살인은 결코 하나의 복합어(의료살인?)로 엮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의료살인이란 일정의 형용의 모순이 된다.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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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 민사적 해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보라매 병원과 김할머니 사건, 살인죄와 살인촉탁죄 의료위임계약 안락사 존엄사 관련)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살인, 살인방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라매 병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즉 환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보통의 살인죄가 아닌 촉탁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가 구성될 수 있다.하지만 대법원은 (i) 사전의사,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보할 ... 결과적으로 처는 살인죄, 의사들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다.여기서 문제된 것은 (i) 사전의사를 받지 않은 배우자의 독단적 치료중단과 (ii) 그를 말리지 못하고 협조한 의사들의 문제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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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1심 판결 이전 치료비는 모두 부담해야하고 1심 판결 이후 치료비중 ...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병원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영양 제공을 제외한)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 반대로, 존엄사는 질병의 말기 환자의 죽음을 앞두고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1 | 수정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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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패턴탐색 자기소개서 성공패턴 지원동기작성요령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 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 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기소개서 | 40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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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전공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입학면접시험 필기고사 구두면접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논술주제 지원동기작성 구술면접자료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 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 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active ...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기소개서 | 24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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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병원(의) 전산직 시설관리직 기술직 전기기사직 공무직 기출문제 자기소개서작성성공패턴 인성검사 직무계획서 입사지원서작성요령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n 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n 소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자기소개서 | 33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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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입사 채용 면접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입사시험문제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기소개서 | 440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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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넷째,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치료 중단이 가능하고, 담당 의사만 치료를 중단할 의무와 치료 중단 청구를 받을 자격을 부여, 치료 중단도 의료 행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 셋째, 환자의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 가능하다. 고통 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 진료는 중단이 불가능하고, 사망 시기만 연장하는 치료는 중단 가능하다. ... 둘째,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에 있어 환자 자신의 치료 중단 의사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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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 의사(意思)가 있어야 한다.③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치료는 환자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환자의 연명 즉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④ 연명치료의 중단은 ...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의사는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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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리포트

  말기 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 (인공호흡기, 심박 조정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요법, 인공 영양공급 등 ... 부족한 의료시설 문제와 장기간 집중치료실 이용이나 고가의 의료시설 이용은 해당 기관의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실려 옴▶ 의식불명의 상태▶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제거▶ 얼마 후 사망- 환자의 부인을 살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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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법적기준과 윤리적 쟁점 (간호학과 과제)

  직접적인 존엄사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치료의 중단을 존엄사로 보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다. ...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 검찰은 19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모씨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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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간호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 분석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인 이 판결은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나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은 최초의 ... 따라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미숙아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 ... 미숙아를 살리기 위한 행위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미숙아의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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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요약본 (현사법 싸강)

  중단’이 살인일까? ...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기준에 대한 여러 기준① 심장사설 –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 – 통설② 뇌사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를 사망시기로 보지만, 이는 예외적 규정 이른바 ‘연명치료의

  시험자료 | 4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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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1 기말정리

  경우, 이는 치료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보다는 인공심폐장치의 제거라는 작위를 문제삼아야한다.- 규범적 요구의 보충자연적관찰방법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부작위범으로 봄이 마땅한 경우에도 작위범으로 ...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자연적관찰방법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따라서 예를 들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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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R과 간호 윤리

  DNR(Do Not Resuscitate)의 정의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와 그의 요구를 들어준 의사에게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및 ... 제공은 계속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심 씨는 올바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로 아내의 연명의료를 강제로 중단한 것이므로 살인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병원 측에서 심 씨와 그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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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안락사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는 ... 영어로는 '자비로운 살인'이라는 뜻의 '머시 킬링(mercy killing)'이라고도 하는데, '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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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국내 연명의료 관련 사례 사건 정리, 국외/해외 존엄사 및 연명의료 관련 정리(대만, 일본, 미국, 영국 그 외),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

  구속, 담당의사 3명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 하였으며 재판부는 김씨 부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김씨 담당 전문의 2명을 살인을 방조한 살인 방조 공범을 인정하고 인턴은 무죄 판결을 ...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연명의료중단?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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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찬성 반대 토론 근거 및 정리 보고서, 참고문헌 포함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을 일정한 요구에 한에 승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한 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또한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위급한 환자의 치료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단의 요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죽음에 관한 논의 자체를 지금까지 외면해왔기 때문이며, 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0 | 수정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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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및 연명치료 중단 발표자료

  의사가 환자와 맺는 관계가 기존의 치료자에서 살인자로 변하게 된다 . ... 12 월 ‘연명 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였 의료와 관한 중단 여부 선택에 더하여 , 담당 의사의 질병 · 치료와 관련된 설명 ,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 안락사 및 연명치료 중단01 정의와 종류 02 세계적 추이 03 보라매병원 사건 04 한국의 연명의료중단 INDEX05 윤리적 쟁점 06 미성년자 안락사 논쟁 07 느낀점 INDEX안락사와

  리포트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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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간호학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 안락사, 존엄사 관련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 김할머니 사건

  그러나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 의사가 있어야 한다.③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치료는 환자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환자의 연명 즉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④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사에 ...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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