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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부본" 검색결과 1-20 / 121건

  • 등기신청서부본입력명세서 한글 양식입니다.
    (20 년 월 등기신청서부본 입력명세서)담당계장과장일자:세무서: 책번호: 담당자: PAGE:페이지등기원인양 도 자 성명(권리자보존)주민등록번호물건지소재지토 지건 물오류유무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2.19 | 수정일 2014.03.18
  • 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를 비롯하여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씩과 신청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고 ... , 계약(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 구청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 상업용부동산 매각 시 거래종결서류 준비 상세
    같은 것) 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에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년 ○월 ○일 갑으로부터 을에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는 ... 이를테면, 매매에 의하여 갑(甲)으로부터 을(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書面:토지매도증서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거래종결일 직전일 발급"등기위임장(registration power of attorney)"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매도인 법인인감 날인"매도인의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1.02
  •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보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특별성과급에 대해서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등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사실관계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1은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전문심리위원은 결정때까지 절차참여 불가(전문심리위원은 제척,기피에 대해 의견진술 가능)*원칙상 공소장 부본 송달받고 ‘7일내’ 국민참여재판 요청 여부를 서면제출 (but 1회공판기일전까지 ...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청산법인으로 존속함(청산종결등기 후, 기소되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공무원 작성 서류’에는 검사도 포함됨.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 소송과강제집행-손해배상청구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1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민사소송의 진행과정은 먼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 후 그 부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3
  •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RA) 5권 해외인허가 요약본(2021년 개정 법률 수정 완료)
    중국 내 대리인에 대한 위탁서, 대리인 승낙서, 사업자 등록증 ‘부본’ 사본/기관 등기 증명서 사본3) 적합성 성명서- 신고 요구에 부합 성명서, 1등급 제품 목록 및 체외진단제 분류 ...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NMPA에 제출: 신청서, 증명서 문건, 제품 불변 성명서, 변경이력, 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제품 분석보고, 제품 검사 보고서, 적합성 성명서: ... 원 등록기관에서 분실신고 성명 고시. 1개월 이후 신청 가능4) 사용설명서 변경 및 기타: 허가사항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원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고지[의료기기 판매 후 감독관리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1
  • 이혼 소장 샘플(목차위주로 구성)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5. ... 갑 제1호증의 1혼인관계증명서1. 갑 제1호증의 2가족관계증명서1. 갑 제2호증판결문1. 갑 제3호증조사보고서(발췌)1. 갑 제4호증의 1진술서1. 갑 제4호증의 2문자메시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5
  • [국토교통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분할신청부본 1부210mm×297mm[백상지 80g/㎡]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8호서식]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접수년 월 일처리인접수조사기입교합등기완료통지각종 통지제 호부동산의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면적정정ㆍ지목변경ㆍ합병등기의 ... 목적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붙임과 같음촉탁 근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등록면허세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년 월 일위 등기 촉탁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지방법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손해배상청구 소장
    소결~~~~~~~~~~~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촉받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 입장판례는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 공제원고는① 이 사건 등기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군 손해배상 판결로 1심에서 506,095,890원, 항소심에서 518,054,790원 회수②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10.13
  •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청구원인의 변경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려 있으나,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는 구술로도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있다.4. ... 하자가 있는 경우그 판결은 무효이다.무효인 판결은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심급을 완결시키고 판결법원을 구속하는기속력이 인정되고, 형식적 확정력도 인정되므로 다시 판결해달라는 신청을 ... 판례는 이요건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의 변경을불허한다.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청구의 변경은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
    대리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귀중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수수료뒤쪽 ... : 성명법인: 상호등기부상 소유자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자격[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만 해당)[ ] 관리단(=관리인)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가공무역정책 전망
    계약의향서 부본.- 수입업체 주관자 및 기술원의 미생물 생산, 응용, 안전조작 전문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 부본.-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시의 환경안전 ...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샘플수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신청자료 심사를 필하고 자료가 완벽하고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는《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 통지서》를 ... 가공무역 수출현황을 증명하는 자료(통관증 사본 혹은 가공무역계약신고확인표) △ 기업의 기본상황, 수입원자재, 수출완성품에 대한 설명 및 경영범위 관련 자료 등의 자격증명서류 와 업무신청서를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13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소송실무 시험 소장양식 정리
    그러나 피고는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잔금의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4. ... 마지막으로 법원에 송달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1. 소장부본1. ... 피고는 원고에게 1 3억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김원고씨는 박피고씨에게 2013.1.21.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0
  • 장래이행의 소, 소장 작성 요령, 변호사 시험대비, 부당 도로 점유, 판례 평석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첨 부 서 류1. [별지]도면1. 위 입증방법 2통1. 소장부본 2통1. 소송위임장 1통1. ...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거래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허가신청협력의무 ...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도로의 부당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 어떻게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2
  • 민시소송관련 법률용어 핵심요약
    소장첨부 : 송달료납부서, 인지액영수증, 소장부본(상대방용), 위임장 등재판절차?소장제출 → 변론출석/이의제기(준비서면(원고,피고), 답변서(피고))→? ...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재판)민사소송소장작성?소송(재판진행절차), 소장(소송신청서), 송달(소장,준비서면등 당사자에게고지)? ... 가능, 서면원칙(우편제출가능), 구술가능상대방 미동의시 부본제출,- 소 취하시 소송종결/재소가능, 상소/항소/상고 재소금지소가(소송가액=목적물가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등기된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신청 필요X)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저금통장, 급여명세서, 기타 모든 부동산)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명부는 법원에 비치하고 부본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보내고 또 한 부는 금융기관의 장에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① 임대인? ... 당사자의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사실에 대해서는 서증,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다) 조정으로 회부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에 조정신청을 ... 같이 임대한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상대방 인원 수 만큼의 소장부본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08
  • 지적법 등 암기사항
    멸실하여확인서면, 공정증서부본을 제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시-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의무자인 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 변동이나처분시 등기단독가족관계등록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시-공동신청-소유권경정-부기등기- 유증상속등기 전이면상속생략 이전등기공동등기필정보, 대장, 주소증명서면-원인 ... 불일치승낙서 O말소등기실체와 등기전부 부적합공동주등기말소회복전부/일부 회복공동전부:주, 일부:부기가등기청구권공동원인증서, 등기필정보甲乙 주/부기토지보존등기 신청인건물보존등기 신청인대장등본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 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
    설치하기서론원고의 소장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이 되면서 소송이 시작된다. ... 변론주의가 지배5) 신청과 주장 ? 변론에서 / 입증 ? 증거조사 한다.2)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한다. ... .② 변론 종결 시까지 철회·정정함으로써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있다.재판상 자백이 된 경우 → 임의적 철회 불가.③ 사실상의 주장 X예비적 주장 O㉮ 가정주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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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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