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검색결과 161-180 / 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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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형벌과 보안처분형벌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 보장받는다는 의미와(일반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 2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형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 ... )를 포함한다.일반예방기능은 1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인 소극적 일반예방기능과 2 일반인이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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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構成要件該當性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 18조에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을 뿐 각칙적 구성요건은 법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필요로 한다. ... 그러므로 형법상의 행위爲犯에 관한 규정이다.2. ... 있으므로 부작위도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내포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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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의미][상징형법][형법 역할][형법 기능][형법 허와 실][형법 문제점][형법 개정과제][범죄][형벌]형법의 의미, 상징형법, 형법의 역할, 형법의 기능, 형법의 허와 실, 형법의 문제점, 형법 개정과제

  형사특별법은 형법 제정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형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서 대부분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처벌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 형법의 의미, 역할, 기능과 형법의 허, 실, 문제점 및 형법개정과제 분석Ⅰ. 개요Ⅱ. 형법1. 고전적 의미2. 현대적 의미Ⅲ. 상징형법Ⅳ. 형법의 역할Ⅴ. 형법의 기능1. ... 형법의 허와 실Ⅶ. 형법의 문제점Ⅷ. 형법 개정과제참고문헌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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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죄

  각칙에는 살인죄, 강도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도주원조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예비를 처벌하는 ... 그런데 형법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를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하고 규정함으로써 ‘고의보다 강고한 의지적 태도인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이 견해는 일본 및 독일학자들이 각각 그 나라의 형법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데 그 구별기준이 조금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현형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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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형벌의 종류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를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원래 공형벌이 아니었다. ... 형법의 재산형(1) 벌금벌금형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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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 ...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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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절도, 주거야간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Ⅰ ...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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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 - 실행의 착수

  미수론의 논점형법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을 처벌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2. 살인죄3. 절도죄4. 사기죄5. 강간죄6. 기타범죄Ⅰ. 서 론1. ... 예컨대,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경우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폭행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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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그러나 미수범의 세 가지 구성요건은 모두 각칙상의 특별구성요건과 결합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다. ... 형법은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에 대한 기준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여야 하며, 행위의 위험성이나 범죄의사의 강도와 같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 더욱이 법익침해와 구성요건의 실현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예컨대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기수에 관하여도 그러한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다.요컨대 객관설은 형법상의 행위가 주관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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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에대한 개인또는 우리조의생각

  형법은 각칙 제22장 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1조에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간통죄의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 ... 여기서의 강제란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적 절차가 아닌 형법적 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 또한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며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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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에 관하여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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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형법적 의무위반과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성은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나, 이를 사 법적 사고에 예속시킨 것은 부당함. ...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1. ... .②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해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부작위가 구 성요건이 요구하는 방법에 해당해야 함.③어떤 범죄 행위가 부작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각칙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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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자료]사형제도에 대하여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판결(1) 헌재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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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써머리

  불리한 유추해석 : 형법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형법총칙의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된다.ⅱ. ...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②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즉, 형법의 내용은 인간이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2) 근거 :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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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Ⅰ. ... 각칙상의 책임조각사유(1) 기대가능성의 결여를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친족간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151②, §155④), 범인 자신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2) 기대가능성의 ...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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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위법성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의 法的 基礎위법성조각사유의 형법적 기초로서 형법총칙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의 다섯 가지 違法性阻却事由와 형법각칙의 개별적 조각사유가 있다. ... 있고, 형법각칙에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기도 한다(예컨대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2. ... 특히 피해자의 승낙(제24조)이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각칙에서 개별적으로 이론에 의하여 인정됨)가 여기에 해당된다.야콥스의 三分說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1)책임성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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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에 대하여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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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 폐지를 주장하는 신파 등장(1926년 소련, 1935년 독일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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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찬반론(존치론,폐지론)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대하여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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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는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이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따라서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이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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