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검색결과 161-180 / 8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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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답안

  추인의 방법추인을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 추인1) 의의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유동적 무효로서 나중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2) ... 시기추인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4)추인의 범위추인은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일괄추인),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7 | 수정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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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한능력자

  행사시기는 미성년자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기 전이나 동시에 할 수 있고, 사후에라도 제143조에 따라 추인하면 되고,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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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제외)

  상속인, 법정대리인■ 추인의 상대방 : 상대방과 그 승계인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1) 본인의 추인권1) 의의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2) 요건■ 추인권자 : 본인 및 그 ... (제 132조)3) 방법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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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확답촉구의 효과첫째,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둘째,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 확답촉구의 상대방확답촉구의 상대방은 확답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상대방의 최고권」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되어 있다.제15조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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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고려한 형식적 판단설(형싱적 판단설을 취하되 실질관계를 어느정도 고려해야함)*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상속제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 .*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 부,모,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강제인지]* 인지청구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대세효*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 확인의 소이다.* 소의 제소권자 :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태아는 인지청구권이 없고 모가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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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용어 정리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의사무능력자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10세 이하의 유아 · 백치(白痴).니취자(泥醉者) 등은 의사능력이 ... ,추인하면 유효)직권조사사항 – 보정명령간과한 판결 – 상소대상(확정안됐을 때), 재심대상(확정되고 나서)쌍방대리금지의 원칙변호사법 31조( 동일사건 쌍방대리 불가능,당사자 한쪽이 ...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무권대리인대리권 없는 대리인소송상 취급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다만 본인의 추인가능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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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예상되는 결과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인상률 7.8%1996년 - 금액 1,275원 ? 전년대비 인상률 9.0%1997년 - 금액 1,400원 ? ...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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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것이 추인이다. 무효인 혼인신고라도 당사자가 신고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투지 않고 계속 동거한 경우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혼인당초부터 소급하여 그 혼인은 유효하게 된다. ...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Ⅱ. 혼인의 취소1. 개념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2. ...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능력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 없이 단독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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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무효와 취소

  청구할 수 있다.② 당사자 사이 출생자는 혼외자가 되며, 자의 양육문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③ 무효인 혼인이라도(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혼인 실체를 갖추면 추인을 ...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 효력이 부정되지만, 취소혼은 취소청구권자 청구로 취소된 날부터 효력이 부정된다.Ⅱ. 혼인 무효1. ... 혼인무효확인의 소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 제기할 수 있는데, 조정 거칠 필요 없다.② 소 상대방은 부부 일방이 소 제기하면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하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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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행위의 대리 요약

  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2) 선의의 어음(수표)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수표)의 신용을 높이고그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다.(2) 무권대리인의 책임성립요건1) 어음(수표)상에 ... (해제조건설은 다수설로 본인의 추인으로 책임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입장이며, 정지조건설은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한다는입장이다.)3) 대리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한다.2) 대리인은 대리권도 없으며,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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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성이론 평가

  그런데 우리민법은 145조에서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개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채권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이 보하받지 못하게 ... 인한 취소 등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의 원인이 물권행위에도 병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그렇지 않고 사기·강박상태를 벗어나서 물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법정추인사유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1 | 수정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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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A+가즈아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8. ...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서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사업등기부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환어음의 경우는 8가지, 약속어음의 경우는 7가지, 수표의 경우는 6가지로 법정되어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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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본조에서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가리킨다.② 적용범위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그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② 적용범위민법 제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ㅂ) 표현대리의 효과표현대리의 행위에 의거하여(민법125 ... , 126, 129조)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추인전에 철회도 가능하며 추인이 없는 경우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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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말)

  법률행위ㄴ.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경우로 취소할수 있다.ㄷ.대리인-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 취소 권 행사가능ㄹ.승계인-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한 자도 행사 가능3.추인&기간추인을 한후 취소할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하며 확정적으로 ... &기간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다.4.효과민법상 법률행위 무효에 관련하여 규정은 따로 없으나, 효과는 누구의 주장이 없더라 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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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의한 책임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된다. ... 묵시로 가능한다고 본다.2)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이에 대하여는 그 근거에 따라 표현책임, 사용자배상책임, 신의성실의 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등이 있고 우리 판례는 대부분 ... 손해액이 어음금액의 상당액이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본다.③ 신의성실의 책임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민2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④ 법정추인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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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45조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 그러나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무효를 말한다.2) 추인의 요건1. 추인권자는 무효행위를 한 당사자이다.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44조 추인의 요건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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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의 삶과 문화 요약문

  제복이 따로 없었고, 계율에는 단지 흰색·검정색·갈색 중에서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입으라고만 정해져 있었다.1312년 5월 2일,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칙서는 성전기사의 해체를 추인했고 ...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사회의 교회였던 탁발수도회들은 고리대금업자의 사후 재산 귀속 문제에 관해 규율을 만들었고 교회 법정들에서 채택되었습니다.고리대금업자의 인생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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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음.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승계인이 포함. ...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을 반드시 1년이상으로 약정해야하며 법정갱신이 가능함. 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해야함.?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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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능력에 대한 고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 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민소법 60조)(2) 추인의 방법추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가 된 본인이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 시, 묵시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 (민소법 55조) 민법과 다른점은 민법에서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또 ...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고 한다.(3) 추인의 시기추인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에서도 소송무능력 자가한 하급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4) 추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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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정의, 의의, 능력, 행위능력 개념, 권리 보호)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 제 929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후견인의 개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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