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검색결과 161-18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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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368조 ... 실행된 이상,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원인관계인 어음거래 약정에 기한 거래는 그로써 종료되고 그 경매 신청 시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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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있는지 여부(민법 제 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의사표시)[3]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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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경매0k

  근저당①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임.②원래 근저당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 피담보채권의 범위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소멸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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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매절차의 매수인. ...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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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 이 경우 등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6)부동산 감정비용, 경매신청 비용 등의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저당건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피담보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되고, 그 결과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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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6다29372,29389)

  있는지 여부(민법 제 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의사표시)[3]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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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원고와 000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예약이었다면 당연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ㄴ. ...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 다.5. ...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성립경매 또는 권리 취득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권리취득절차후순위 권리자 보호① 소비대차채권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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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다 35774

  피고는 위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 19,153,820원{20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0.0957691(80,000,000원/835,342,416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의 법정대위권 비율)}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3. 9. 21.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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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경우에는 대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2)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1)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2)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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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 특성,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대상,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 효과,ABS(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사례

  나아가,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피담보채권 확정을 위하여 “확정통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물론, 이러한 제도는 자산유동화의 실무상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가로 여신을 제공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법률관계 중단을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근저당권부 ... 독촉, 채무불이행시의 법적 조치실행, 자료관리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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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사업계획안

  0.00% 과밀부담금 - - ㎡ X 0 천원 + - ㎡ X 0 천원 0.00%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 × 0.0% × - × 0.0% 수도권 4%/ 기타 2% -50% 0.00% 근저당 ... S.W.O.T 분석수요 Target 선정 광고 / 홍보 MIX 전략 수립 당상품에 적합한 마케팅 실행 음성 군 사업지 인근 충 청 권 전역 가격 경쟁력 최고의 주거공간 공격적 사전영업 ... 수지분석 구 분 금 액 산출 내역 비 고 비율 지출 건 축 비 직접공사비 2,500,882 1,250.44 평 × 2,000 천원 지하 , 지상 , 근생 공사평균 38.06% 간 접

  리포트 | 1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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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

  ★★근저당권(根抵當權)★★(0)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의의 :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그때까지 확정된 채무를 일정한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나) 저당권자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변제를 받는 것.(2) 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 저당권의 실행?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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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판례평석

  소결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공동저당의 경우처럼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한 ... - 목 차 -(1)【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대법원 2001. 3. 15.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종성과 근저당권자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 된 계약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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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함):채권최고액 : 금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피담보채권범위) ... 함)에 순위 제(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2)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개조,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 물건에 부가, 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 각호의 1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통지,최고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즉시 변제해야하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도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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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당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이전형 유저당 ∙ 임의현금화형 유저당 등의 이른바 유저당계약에 의한 사적 실행이 ... 판례(大判 2000. 12. 12, 2000다49879)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채권자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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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신장동 다세대주택( 미군렌탈전용)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건축구성**월별 공정표 1*월별 공정표 2사업지위치도**사업지 지적도*사업지 지리도*지 번동표시소 유 자면 적(㎡)비 고590-5A동000147전체 1종주거지역 1차공급분 (우리은행 근저당 ... 6C동000461591-5동31소 계492590-3D동000549589-15동14소 계563합 계1,713㎡토지조서지 번소 유 자면 적(㎡)비 고589-1000038전체 1종주거지역 2차 공급분 (근저당 ... SWOT 분석*수요 Target 선정광고 / 홍보 MIX전략 수립당상품에 적합한 마케팅 실행평택시 사업지 인근 수도권 전역가격 경쟁력 최고의 주거공간공격적 사전영업 능동적 본영업 효과적인

  리포트 | 43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16.03.28 | 수정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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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

  저당권에는 순위승진의 원칙이 있다. 2. 저당권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이며, 이 권리중 등기부 등본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됨.권리분석의 핵심 – 2. ...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다. 6.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7.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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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성립

  나아가 장래의 증감 및 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에 대해서도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의 근저당).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부동산을 용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완전히 그 ...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실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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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저당권 특유 성립사유

  즉,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설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3)양자의 비교질권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Ⅲ. ...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1)질권질권은 원본, 이자, 위악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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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실행할 때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으면 족하다. ... 관련하여 문제되지만, 저당권 실행 당시에 채권과 저당권이 모두 존재하면 부종성은 충족되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일정한한도까지 담보하는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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