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검색결과 141-160 / 837건

• 

  민사소송법2 시험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보조사실은 적용X-주요사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요건사실(=요건사실)-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재를★추인하는데 ... ★★판례-기본사실의 경위·내력에 관한 사실or당사자의 주장사실과판장→입·퇴정명령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by 재판장담당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 .②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입·정명령 또는 허가X녹화촬영 위반하는 행위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제한능력자제도와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확답이 없는 경우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함 .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 철회대상 : 계약 상대방의 선의 요구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음 . ... 행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여부를 1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음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총정리

  효과1) 취소 및 제 3자 와의 법률 관계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본인의 추인권 (130조)(1) 추인의 의의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하여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추인의 효과, 상대방의 보호로써 최고권, 취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Ⅱ.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효과1.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 수정일 2017.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법 논점 정리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는 무권대리이고 성립 후 회사가 무권대리 추인시 효과가 성립후 회사에 귀속되므로 추인할 수 있다.② 다수설 ? ...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는 무효이며 무권대리로 보아 추인을 인정시 변태설립사항을 엄격히 규제하는 상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추인을 인정할수 없다.ⅲ. ... 문제해결소수설에서는 법정요건을 결한 재산인수를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며 회사의 추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130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 소수설: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시채권의 배서·교부나 무기명채권의 교부 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법정추인[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고 인정할 ... 제도가 바로 법정추인이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 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②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③ 경개(更改) ...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보는 것.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 없는 경우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로 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 유예기간 내에 없는 경우 이를 추인을 했다고 본다.ⅱ) 특별한 절차가 ... 두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추인은 별로 활용되지 않고, 취소권의 소멸기간은 3년 ~ 10년이므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길다. ... 한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2) 거래 안전을 위한 불완전한 민법상의 조치민법은 무능력자 보호에 따른 거래의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제도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대리제도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했을 경우는 유효화 된다. 앞에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 136조)로 설명했듯이 대리인의 설명이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 추가로 여기서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에 추인이나 허가를 얻어 유효 처리 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소멸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자면 대리의 종류에서 설명하였던 ...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칭하며 상대방과 거래를 하여 문제가 야기될 경우가 있다 물론, 민법상에서 이에 대응하는 예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Ⅱ.대리권의 남용1.판례는 무권대리설을 취하여 친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한다.2.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 또는 법정후견인이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견자격이 흠결되어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간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 ... 된다.②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⑵선임후견인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대리제도에 관하여

  다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된다.2.2.4. 대리권의 소멸.대리권은 법정? ...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무효이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의 적용범위는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수설은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 다수설은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일용 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지닌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을 허락할 때 특정한 영업을 지정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지정된 영업만 ... 할 수 있다.- 제 8조 1항의 영업은 포괄적 범위의 영업을 말하며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 을 말한다.- 민법 제 8조 2항은 ‘법정대리인은 전 항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법정의 무과실책임). ...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근거로 하고 그 성질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 수정일 2019.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1.의의(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금치산자의 경우, 본래 그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다)효과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후견인이 단독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이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법정조건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예: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대리

  예를 들면, 민법 130조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마지막으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다. ... 그리고 해당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닌 무권대리적인 행위이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본인이 이를 후에 추인(뒤늦게 허락을 받는 것)할 경우에는 완전 유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 상속재산 관리인,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 및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관계도 일종의 법정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실익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판례는 엄격하다.3) 효과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고,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통설,판례)Ⅲ. 협의의 무권대리1. ...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 효과를 받기를 원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도 추인권을 가질 수 있다.① 본인의 추인권추인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고, ... 이러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② 본인의 추인거절권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없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한능력자의 추인이 있기 전에 = 철회 가능 제한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 거절 가능 무효4.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최고권 1 제한능력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 → 응답 없으면 yes ( 행위 추인 간주 )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2 ...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영업 관한 행위 3 임금청구와 수령행위 4 EX) 온라인 쇼핑몰운영 , 고구마장사 허락 시 → 다양한 계약 단독 체결 O Cf ) 근로계약 = 법정대리인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인세 한장

  기준내용연수 :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정화b. ... 특례내용연수 : 법정사유+신고+승인 50%~150%3년이내변경X ㄱ. ... & 전기 재고 당기에 추인은 XX&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따로 & 해산시 원샷제 6 절① 대상자산 : 영업권-감가X,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연도동안상각, 장부가액,(단,비지정한테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9.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최고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본인이나, 아직 그 전이면 법정대리인이다.3) 최고내용최고의 내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지적하고, 그것을 추인할 것이면 추인의 ... 가령 법정대리인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하지 않으면 취소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확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제된 추인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후단)1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151조 ③ 후단)∙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법정추인 ... 물건의 인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최고권,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 ∙ 물권의 특질 :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 임의규정 : 상린관계, 유치권규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물권 O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삶과법 1강~7강 자료모음

  행사할 때까지 유효-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 발생-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법정추인제도 있음효력상차 이-물권행위의 ... 제한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먼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그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3. ... 제한능력자측에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취소권의 포기)한 것으로 본다.2)철회권·거절권 :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3 | 수정일 2015.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